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는 출근한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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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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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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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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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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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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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리 직무의 급여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고,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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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3일 전에 통지 및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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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충족시키려면 경제적 상황이나 물가 상승, 고용시장의 변화와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적정선을 확정하기는 어렵고, 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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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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