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조직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었고,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만 1년 미만인지 또는 만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4월 12일부터 이루어져 가입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게될 수 있습니다.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없이 1명인 경우, 원청의 지휘감독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노무사 자문 지원은 의무적인 조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다음날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실에서 상기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