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하한액 64,192원).이전 직장 외에 별도로 근무한 사업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민방위 훈련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과 훈련 참석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가나 조기퇴근을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1)상병으로 인한 치료비, 2)상병으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보수 지급방식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이 퇴직사유인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보험관계 성립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지연가입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공가 등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의 경우 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해당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조회 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