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원이 받는 연구개발비가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되려면 소속된 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여 채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메일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기는 어렵고, 필요 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1대 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 소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사직통보기간이 민법 제660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사학연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입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구제신청이나 진정,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