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대상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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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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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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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잘하면 행정적 조처로서 어떠한 처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 법률이 뭐가 있나요 (2) 또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마찬가지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시청에서 판단하여 징계를 실시합니다.4.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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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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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장이 징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켜 현재 부장으로 근무하는자가 밀려나면 밀려난자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강등이 업무상 적정한 필요없이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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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계약종료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3.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4.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5.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신청합니다.6.육아휴직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7.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8.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렵고, 휴직이나 휴가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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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후 힐링, 도약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후에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일단 하던 일을 꾸준히 하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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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만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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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면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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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주 4.5일 근무가 실행될 수 있을 지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근무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시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제도적인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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