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관련 내용은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이 중심이 되며, 주식의 비중이 높고 장기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고, 퇴직연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연금제도와는 수익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표가 변경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없었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말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먼저 3개월 사용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다만 급여액이 하한 미만이라면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