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ㅇ 부분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다른 적절한 감독과 준법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격차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의 불안정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인력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고용시장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체로는 경제의 활성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자가 식대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의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블로그 포스팅, 영상 편집과 업로드, 화상 수업이나 강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