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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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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대휴제도 토요일날(휴무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무일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무일이 되고,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고 관행 또한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각 공휴일마다 상세한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징계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만을 거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법률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올해 5월 1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대보험 상실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이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실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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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한 교사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휴직한 교사의 복직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기적인행동에 대해 저도 해볼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근무시간.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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