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유급휴일의 적용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3차 인정 시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지시 내지 감독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소득 전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 중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서 10일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학습의 한도는 해당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연간 15일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 외에 도급인이나 하청업체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일체를 가리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위탁계약 형식이라면 계약기간 중에도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형식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은 2025년 3월 3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2025년 3월 3일은 휴일이나, 반드시 3월 4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