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모두 비례해서 변경된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변경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문제까지 더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법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관계가 끝난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400만원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면서 주거비와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면 55세 은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물가상승이나 의료비, 목돈 지출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발생 당시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시공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외에 다른 날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된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