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과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일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규입사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차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기존의 파견계약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무급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재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 수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인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위반은 수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겸업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발적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연장근로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재직기간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일회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일체의 임금에 대하여는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기간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80일이 아닌 복직 후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