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업무로 개인적인 ai 사용하는게 불법일까요?
회사에서 업무로 개인적인 ai 사용하는게 불법일까요?
회사정보 유출될 수 잇는 문제로 개인 AI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 ai를 사용한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처리시 개인 ai를 사용하다 회사 기밀이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회사 승인 없이 유출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 사용에는 주의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폐기하여 자료 유출이 없게 대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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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정보를 LLM에 업로드하는 등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율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 자체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단순 정보 외 기밀이나 영업정보 등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의 유출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회사 기밀/개인정보/고객정보/영업비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비밀유지의무/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침해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된 경우가 아닌 한, AI 사용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AI사용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부의 소스 코드, 기획서, 고객 개인정보, 실적 등을 AI에 입력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유출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및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 AI를 업무에 쓰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승인 없이 개인 계정·무료 AI에 회사 기밀, 고객 개인정보, 계약서, 미공개 자료 등을 입력하면 회사 규정 위반, 계약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영업비밀 관련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개인 AI를 썼는가”보다 어떤 정보를, 어떤 계정으로, 회사 허락 없이 외부로 보냈는가입니다. AI 입력창에 넣는 순간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 서비스로 전송될 수 있고, 설정에 따라 학습·보관·제3자 제공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ai사용지침 등이 내려졌다면 그와 같은 사항을 가장 우선시하셔야합니다
다음은 개인 AI에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계좌, 주소 등
미공개 재무·영업 정보: 매출, 원가, 실적, 계약 금액, 내부 전략
계약서, 법무 문서, 인사·평가·징계 자료
회사 소스코드, 제품 개발 계획, 보안 취약점 정보
비밀번호, API 키, 내부 시스템 접속 정보
직원이 업무 중 고객 정보나 회사 기밀을 외부 AI에 넣으면, 법적으로는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제공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즉, “개인 AI 사용 =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입력 = 회사 규정·법적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 규정이 없더라도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민감한 자료는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