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후유장애금은 보통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는 직장 근로 소득과 추가적인 수입(예: 대리운전 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애 비율(14.5%)을 적용하여 총 소득에 대한 장애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지정과 해제는 정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령 등으로 공휴일이 지정되거나 해제됩니다. 이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까다로운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 반복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여러 대형 사고들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시행 이후 일부 기업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경남지역이라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11급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상실률은 약 20%로 평가됩니다. 이는 손가락의 기능과 강직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노동상실률은 산재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설정할 때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2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5일이나 10일로 지정되는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이러한 변경은 월초에 발생하는 각종 지출을 고려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