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사법을 위반하여 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강사법 상 강사자격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근이 많은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나 수직적인 조직문화, 원하청간의 갑을 관계 등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요양으로 인한 휴가와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각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해고예고의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나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우위에 있지 않은 동료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감독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은근히 사직을 압박하는 것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없이 취식한 음식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승인된 범위 내에서 취식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 직장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 종료 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