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로 정산하게 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정특례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합의한 지급 기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이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기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일 지급 여부나 횟수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비교부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