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장점으로는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업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만으로는 직업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산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소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자산간 격차 문제는 소득 격차와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확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내역이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합니다.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사고 경위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나,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이나 임금 동결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운영에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