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자 알바비 더 송금했을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연락을 일부러 안받네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형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10
- 지식 레벨업100
- 실업급여 질문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신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재취업한 곳에서 10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수당?대체휴일?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이나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500
- 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6.01.1500
- 회사에서 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다면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금의 지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적금의 지원에 대하여 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적금 지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취득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해당 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되므로, 가급적 1월에 대체된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2.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1일에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00
- 현장실습생 1인사업장 산재보험관련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우선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성립신고 후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00
- 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출근 했는데 조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자일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을 합산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