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인공고를 올린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근무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날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환급금은 자동으로 정산되며, 별도로 통지가 없다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질의의 정보로는 납부할 보험료의 산정은 어렵고,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일찍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퇴사일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임의로 일찍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의 제출에 대한 증빙(이메일, 문자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대한 1배의 임금과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전자문서나 서류의 형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없이 매일 11시간을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87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6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6년 2월 퇴직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채용 및 면접 이후의 근무 경위에서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 상황이 정황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