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등의 행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무원 정년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고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체인 카페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한 근로 기록부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있다면), 근무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과 A회사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예정이라면, 실제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연장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안정된 직무와 다양한 복리후생을 받습니다. 반면 공무직은 비정규직 형태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직종은 고용 안정성과 근무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 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 시기,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