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하는 일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부족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재택근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수록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야간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폐업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긴관의 소견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나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를 근로자가 결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확하고,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