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금 납부가 의무입니다. 주 10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체된 납부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국민연금 납부를 감면받거나,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방접종은 공무원 휴가제도 상 병가나 공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부 기관에서는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거나 건강 보호와 관련된 경우 공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소속된 부서나 인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점이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면 본사에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이라면 본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만 3개월 근무 후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10월 15일이나 10월 10일자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사직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달리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징구할 수 없고,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의 실시는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시간외수당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과도하게 시간외수당이 늘어난 경우,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퇴직하는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