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티 공석인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의사록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시 근로자에 대한 사전고지는 근무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비례산정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고, 이와 별개로 지각과 조퇴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나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미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난 현재 15개의 연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개인 계정을 탈퇴하고 작성한 글을 삭제한 경우, 해당 글이 회사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작성한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개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 회사 소유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