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A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한다면 A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실제 고용관계를 가진 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3.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기준은 법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간주되어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 완료 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인쇄가 진행되었지만, 오탈자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문제없다고 확인했더라도,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같은 사업주에게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주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 시 여러 사업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주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기반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소득과 본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일수도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의 수령 조건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까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 퇴사일, 근무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