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반차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 법 위반 등 고용보험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평일 중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근무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정규직 퇴사 전 계약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여전히 직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되며, 개인사업자 여부가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