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해촉 시 위약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위약금이 지급된 보수보다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속의 인정이나 명시적인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금을 최종적인 퇴직 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감독관 교체로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은 해당 노동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난을 치는 행위가 적정한 범위를 넘어 폭언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반납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절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근무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향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에도 결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촉구하는 등 사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의사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외국인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