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도 1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내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는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위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 연장 거부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의 분리는 노동조합이나 회사 일방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교섭단위 분리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외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그 밖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학교나 관공서에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해당일에도 학교나 관공서가 쉴 수 있습니다.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