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 일이 없을 때 쉬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연차수당으로 다 뺐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년분의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5년분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400
- 투잡(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보수총액 기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으므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인센티브 임금체불 증거 없이도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의 사전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진정의 제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산정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1400
- 실업급여 충족조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400
- 퇴사후2개월반이나지난상태에서너무나억울하고분하고원통해서하루하루마다눈물이나고심장병이생길것진정서를제출한상태임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6.01.14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의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하여 당초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빌려준 돈의 반환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을 정리하여 변제 기한이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나 퇴직금의 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1400
- 교대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추가근무가 필수인가요 + 직급체계 변경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교대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와 실제 교대근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3.직급명과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의 해석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400
- 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5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출근전 15분, 퇴근 후 15분 휴게시간 줘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급여는 4시간 30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