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경영상 결정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합니다.노동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나 법리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교섭대상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대로라면 교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설비의 가동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시설관리 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시설관리 상 하자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으로 알린 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먼저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당월 급여를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게 시기가 멀어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과도하게 먼 날로 설정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득의 종류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이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3.보수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인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수리 견적, 계약서, 작업일지 등을 갖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견적과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배상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직종과 무관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소명이 이루어지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플랫폼에서 보조출연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프로필 촬영비나 교육비를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출연료는 계좌이체가 많고, 공고마다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계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