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00만원은 고정급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것으로 보입니다.인센티브 조건이 실제 그와 같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기본급없이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급여 형태는 면접 시나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스태프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원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는 탈락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2.매출과 관계없이 각 지원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겸직금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지원사업과는 무관하고,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통원 시간에 대하여도 휴업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능감이나 결속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함에 있어 분모를 그 달의 일수로 한다면 분자는 일한 일수가 아닌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그 달에 근무해야 하는 일수로 나누고 실제 일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시간당 임금을 유급시간으로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보너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5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