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아닌 일부 매장의 폐점은 해고의 정당힌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사법 상 약사로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