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고용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협의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불승인 시 심사를 청구하여 퇴사에 이른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는 해당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로 정한 사직일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