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급휴직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의 사용을 시작한 후 3학년 내지 만 9세 이상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으며, 1년의 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휴가가 적용됩니다

폐업한 후에는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상태이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폐업 이후에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이직하는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3.일할계산해서 지급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유효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상의 계산방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마다 별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됩니다.따라서 4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