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하한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계산방식에 별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기업은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대체로 임금 수준이 높으나 승진은 구조적으로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산하의 기관으로서 임금은 대체로 국가공기업보다는 낮으며, 초중반의 승진은 빠를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취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의 급여가 취업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또한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최저임금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에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재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존 출근 시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나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