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양도없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수습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인 근로자가 정상업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금 등의 수급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2.신고가 가능합니다.3.문제되지 않습니다.

1.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2.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해고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