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나 경찰기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상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병이 당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을 취소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규직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개념이므로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습니다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정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