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각을 휴가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 시간만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지각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 내지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나 출퇴근기록부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위조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증빙자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 간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가가 아닌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