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2.승인된 요양기간에 포함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처리합니다3.산재요양 승인 통보로 증빙이 가능합니다4.촉진 대상이 된 휴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5.관행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촉진대상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료의 수급,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요건이나 절차,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와 휴업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중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사자의 퇴사에 앞서 채용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진 지침이 있다면 위탁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지 책상에 수첩을 던진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위관계 상의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 팀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따라서 복직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시설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엇을 신었냐가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낙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