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해등급의 심사는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연락이 안되는 경우 메일, 문자메세지, 등기,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대체로 매출의 하락, 수익구조의 악화 등 경영악화를 인건비 감축을 통해 정상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영악화가 없더라도 인력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사실관계 그대로를소명하는 것이 적절하며, 3건의 근로시간 미달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질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