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수습 명목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각 회사의 재직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종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양도서관의 설립주체는 강서구이며, 운영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입니다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휴가로 인하여 1주 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직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야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