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은 도급인이고, 재해근로자는 수급인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으며, 미국이나 중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하여 현행 법령이나 행정해석, 판례 상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오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해당 정당의 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임금ㆍ봉급ㆍ수당ㆍ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