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구글지도 타임라인은 휴게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나, 간접적인 정황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직의사표시가 29일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퇴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휴게시간의 적치나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납입해야 할 의무는없습니다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2.근무한 사실이 입증이 안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군법예 따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참석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