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징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 자체는 복직후에 실시해야 하므로 휴직 중에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규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규에서 유죄판결 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준법투쟁은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탈북자에 대하여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주거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공휴일이 많은 것은 달리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연이라고 보더라도 무방합니다.다른 국가들도 가족 내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