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파견대상업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의 지도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나 반반차의 경우 사용한 시간만큼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2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서 반차와 반반차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휴업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학생이라 하더라도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이 경우 2주 뒤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사직합의는 주휴수당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