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기간 중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 경우 1일 20만원을 근로계약 상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주휴수당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의 환수는 급여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당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환수 후 받게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효력이 없습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마다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2번의 방법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