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시간을 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나 상실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의 지급 기간 관련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필요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월급을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