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고용보험 취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2.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거나,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기간이 만 68개월이므로 68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2.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3.징계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소명기회 부여 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해당 근로자의 경위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 관련 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1년을 근무한 해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4주를 평균하녀 계산합니다따라서 월 평균 주 수인 4.345를 적용하지 않으며, 4주간(28일간)위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