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경찰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임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는 문제될 수 있어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대응이 필요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되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배상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대부분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인 공휴일이라면 추가적인 쉬는 날이 아니므로 평소의 주말과 동일하게 보낼 계획입니다.간단한 산책이나 운동을 곁들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기가 악화되면 회사는 비용 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되며, 사회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정리해고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소송 등으로 다투게 되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학업과 병행하려면 근로계약으로는 소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부모님과 용돈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근로계약 외에 재능판매 등의 소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연인원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한 타임당 1명이 근무하여 당일 출근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쉬는 날은 공휴일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사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