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사고로 인한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조정 또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상여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별도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휴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2.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