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불승인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 내지 소송이 가능합니다기존의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만 2년을 근무한 때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5년을 근무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에서 신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서는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