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종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와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면접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 하나, 4일 가량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대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