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수준이 채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보수보다 실제 보수가 커 추가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질의의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는 이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등기 여부와 업무 내용은 무관하며, 업무 내용은 해당 임원과의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확실하며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4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해당 세무사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과 별개로, 세무사에게 민원을 넣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