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근로보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 병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차 인정일에는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실업급여 인정일부터는 매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