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에서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입증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예컨대 퇴직일이 3월 15일이라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사용방법이나 휴일/휴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대하여 산정 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되어 근로자들에게 통지된 시점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