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조건 변경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긍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되며, 다만 무단횡단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만 1년 근속을 채우게 되면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새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5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6월 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