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규정 중 자녀학비보조 항목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공고기간 중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날 또는 공휴일인 다음날에 확정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마다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한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은 공가 등의 형식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 욕설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 8,054건에서 22년 41만 559건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