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겸직에 대해선 법적으로 금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해서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활동이 금지됩니다따라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보다 재테크 등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이 적합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겸직 행위 적발 시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더라도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일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지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 후라도 소급해서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소급가입 절차가 번거로워 수급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금품청산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단축이나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충일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충일이 제외된 것은 결과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1시간으로 월 150만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과장광고에 가깝고, 실제로 150만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정도의 업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